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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 기후변화협약 개요 관리자 04-12-18
 

기후변화협약 개요

1. 기후변화협약은 ?

□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: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)은 '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,

□ 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, '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.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.

2. 기본 원칙은 ?

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(제3조)으로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(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ㆍ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),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, ③ 기후변화의 예측,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,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.

3. 의무부담 체계는 ?

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.

□ 공통의무사항이란?

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, 당사국총회(COP)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. (제4조 1항)

□ 특정의무사항이란?

공동·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, Annex II 및 Non-Annex I 국가로 구분,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. (제4조)
-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치 않음
-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짐

4. 국가 보고서(National Communication)란 ?

□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,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. (제 4.1조 및 12조)

□ 선진국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, 개발도상국들은 협약 발효후 3년 이내에 또는 선진국의 재정·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.

□ 현재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 발효('94년 3월)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, 2002년 6월 23일 현재 19개 국가와 EU가 제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

□ 개발도상국은 2002년 6월 23일 현재 한국('98년 2월 제출), 아르헨티나, 요르단, 멕시코, 세네갈, 우루과이 등 85개 국가가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
5.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시기 및 가입국은 ?

'94년 3월에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발효됨. 현재까지 186개국이 가입하였으며, 우리나라는 '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.

'92. 6 : 기후변화협약채택 (리우환경회의)
'94. 3 : 기후변화협약발효(50개국 비준) 우리나라 비준 ('93.12)
'95. 3 : 제1차 당사국총회(COP 1) 2000년이후 감축논의 시작
'96. 7 : 제2차 당사국총회(COP 2) 제1차 총회 결과 재확인
'97. 12 : 제3차 당사국총회(COP 3) 선진국 감축의무 합의
'98. 11 : 제4차 당사국총회(COP 4) 작업계획 확정
'99. 10 : 제5차 당사국총회(COP 5) 제6차 당사국총회 준비회의
'00. 11 : 제6차 당사국총회(COP 6)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실패
'01. 6 :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(COP 6bis)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기본합의 도출
'01. 11 : 제7차 당사국총회(COP 7)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최종합의 도출(Marrakesh Accords)

6.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나라의 지위는 ?

우리나라는 Non-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. 다만, 국가보고서 작성 시 선진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기로 OECD 가입당시 약속하였다.('96.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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