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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2  교토메카니즘이란 무엇인가? 관리자 05-05-1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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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(JI), 청정개발체제(CDM), 배출권거래제(ET)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, 이들을 교토메카니즘(Kyoto Mechanism)이라고 합니다.

♣공동이행제도(JI) Annex Ⅰ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.

♣청정개발체제(CDM) Annex Ⅰ국가가 Non-Annex Ⅰ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Annex Ⅰ국가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로, CDM을 통하여 Annex Ⅰ국가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획득하게 되고 Non-Annex Ⅰ국가는 Annex Ⅰ국가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음. 청정개발체제의 경우 2000년부터 1차공약기간(2008~2012) 전까지 얻어진 저감량은 1차 의무공약기간 중의 의무이행준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♣배출권거래제(ET)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(Annex B)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국가(Annex B)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. 반대로 의무준수를 못하는 경우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감축량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.

출처: 에너지관리공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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