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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3  온실가스 의무감축량 정산 및 저감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 관리자 05-05-10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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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의정서에 따르면, 의무감축량은 기준년도(1990년)의 CO2 환산 총배출량에 대하여 부속서 B에 명기된 감축량(%)의 5배로 결정됩니다. 그리고 의무부담의 이행은 개별년도가 아닌 5년의 의무공약기간의 최종시점에서 누적배출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. 이때 해당 당사국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공약기간의 의무할당량에서 초과배출량의 1.3배를 제외하게 됩니다.

 

출처: 에너지관리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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