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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 교토의정서(The Kyoto Protocol)에 대해  관리자 04-12-18
 

교토의정서(The Kyoto Protocol)에 대해

1.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그 내용

□ 제 1 차 당사국총회('95. 3, 베를린)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

□ 동 회의 시 "Annex I 국가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"키로 결정(Berlin Mandate)

□ 제 2 차 당사국총회('96. 7, 제네바)에서는 제 1 차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

□ 제 3 차 당사국총회('97. 12, 교토)에서는 Annex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

-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,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임

2. 교토의정서 협상 시 쟁점사항

□ 의정서 협상 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감축 목표 수준 및 설정 방식, 교토메카니즘(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)의 도입 여부, 개발도상국의 의무 부담 문제,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등이었음

□ 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특히, 미국은 동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,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국내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도입에 반대

□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, 개발도상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

□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중 미국,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, 여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

3.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

□ 교토의정서는 선진국(Annex I)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설정(제3조), 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(제6조, 12조, 17조),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(제4조) 등이 주요 내용임

□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임


□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,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임

4. 교토메카니즘(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)

□ 공동이행제도(Joint Implementation)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

□ 청정개발체제(Clean Development Mechanism)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

□ 배출권거래제(Emission Trading)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,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함

5. 선진국의 감축 목표

□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-2012년 기간 중 선진국(Annex I) 전체의 배출 총량을 '90년 수준보다 최소 5% 감축하되,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-8%에서 +10%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(제3조)

□ Annex I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('90년 대비)

-목표년도: 2008∼2012년
-대상국가: 38개국(Annex I 국가 40개국 중 기후변화협약 미가입국인 터키, 벨라루스 제외)
-감축목표율: '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△ 5.2%


6.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

□ 교토의정서에서는 CO2, CH4, N2O, HFCs, PFCs,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,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, PFCs,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'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(제3조)

□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연소, 산업공정, 농축업, 폐기물 등으로 구분



7.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

□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,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∼30%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


8.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

□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, 동 비준국에 '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%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됨(제25조 1항)

□ 동 의정서는 서명기간('98년 3월 16일∼'99년 3월 15일)동안 한국, EU, 중국, 일본,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, 동 의정서를 비준(Ratification) 또는 수락(Accession)한 국가는 2002년 6월 17일 현재 소도서국가 중심으로 의무부담국가 21개국을 포함한 73개국과 EC로 선진국 배출량의 35.8%를 점유

- 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: EU 15개국, 체코, 아이슬란드, 일본, 노르웨이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 등 21개국과 EC
- non-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: 아르헨티나, 멕시코 등 52개국
- Annex I 중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은 국가 : 미국, 호주, 캐나다, 러시아 등 19개국


□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부정(2001.3월)하고 있어, 러시아의 비준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절대적 조건임
□ 교토의정서 발효는 EU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발효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임

<"The Kyoto Protocol" 전문 파일첨부(영문)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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